당정, 내년도 예산안 조율 본격 착수

한나라, '체감경제 회복 및 친서민 강화' 주문.. 8월말 공청회 개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16일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율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당정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안에 대해 312조원 규모의 정부 부처 예산 총 요구액을 306조원 규모로 조정키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협의에서 ‘국민의 체감경제 회복’과 ‘친(親)서민 예산 강화’를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기조로 제시하면서 기존 복지사업의 전달체계 및 사업 성과평가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청년일자리 대책의 실질적인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 미래대비 신(新)성장 동력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적극 발굴해 예산안 편성에 반영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당 예산결산특위 관계자는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인 만큼 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고용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 해소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올해 1065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2만5000명)를 내년에도 연장 또는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한나라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2010년 예산 1조6322억원) 등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사업(2010년 예산 1817억원) 등의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 해당 계층의 탈(脫)수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신성장동력 창출과 관련해선 로봇산업(2010년 예산 859억원)과 같이 향후 시장 잠재력이나 전·후방 연관효과, 고용창출 효과가 커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2010년 예산 7855억원) 등처럼 5년 이내 성장 동력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대해선 핵심기술 개발, 초기시장 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그린 카 등 수송시스템산업 원천기술개발(2010년 예산 939억원)처럼 성장동력화에 5~10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에 대해선 “원천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역점을 둘 것”을 정부 당국에 주문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이밖에 당정은 ‘천안함 사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국방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선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말부터 공개토론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한나라당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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