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하위직 줄고 상급자만 느는 인사?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SH공사가 중간관리자를 위한 3급통합정원제를 실시하며 하위직 현장직원 축소와 상위직 확대 등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SH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현장인원 확보와 승진적체해소를 위해 '3～6급 통합정원제'(이하 3급통합정원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시행 결과 상위직인 3급인원의 비중이 2004년에 비해 작년까지 49.6% 포인트 증가한 반면 4급 이하 하위직인 현장직원의 비중은 오히려 11.4% 포인트 감소했다. 

문제가 된 통합정원제는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해 일정 직급의 정원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주로 현장실무를 담당하는 4～6급의 하위직이 감소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SH공사는 현장 실무인원을 확충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3급통합정원제를 도입하고 1～2급으로 임명하던 팀장을 1～3급으로 확대하하는 한편 작년에는 팀 내 단위 업무를 총괄하는 파트장 직위를 신설해 3급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간관리자인 3급이 팀장이나 파트장의 직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어 도입 이전에 팀 내의 단위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때보다 3급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고, 작년말 현재 3급 223명 중 팀장이 44명, 파트장이 48명에 이르렀다.

또한 3급통합정원제을 실시하며 4급에서 3급으로 근속승진을 할 수 있게해 3급 인원이 증가하며 인사적체를 일으켰다. 실제로 SH공사는 3급통합정원제 도입 후 2006년 3급 승진인원수를 3급 결원의 2배수로 정하고 결원 10명의 2배인 20명을 3급으로 승진임용하는 등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급에서 3급으로 127명을 승진임용했다.

이에 따라 3급 이상 상위직의 비중이 2004년 말 34.6%(221명)에서 작년말 46.0%(305명)로 증가한 반면 4급 이하 하위직의 비중은 2004년 말 61.8%(394명)에서 2009년 말 50.4%(334명)로 감소해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줄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SH공사와 유사한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3급 인원이 각각 47명과 37명으로 총인원의 11.8%와 11.7%에 불과하며, 3급 이상 상위직의 비중은 17.4%와 18.2%인 반면 4급 이하 하위직은 75.3%와 78.0%로 운용하고 있어 인사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3급통합정원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 매년 3급 인원이 증가해 3급의 인사적체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3급 이상 상위직도 증가하게 돼 결국 현장 실무 인원이 감소하는 비효율적인 직급별 인원구조로 사업능력 또한 저하될 것을 우려하며 SH공사 측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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