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액 절반 차지하는데"ㆍㆍㆍ발만 동동

제재법 발효 후 기업 56% 피해ㆍㆍㆍ제재 동참 여부 빨리 밝혀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전체 수출액 중 대이란 수출액이 절반인데ㆍㆍㆍ"

이란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A사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전체 수출액 약 450억원 중 대이란 수출액이 200억원 정도에 달할 정도로 대이란 수출 비중이 매우 높다.
 
A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달 12일 거래은행으로부터 “7월 8일까지 개설된 대이란 수출용 신용장은 매입해 주지만 7월 9일부터 개설된 신용장에 대해선 매입해 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금까지 개설된 이 회사의 대이란 수출용 신용장은 모두 7월 8일 이전에 개설된 신용장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이란 수출 대금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7월 9일부터는 신용장을 개설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대이란 수출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체 수출에서 대이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회사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전신환 송금 등의 방식으로 대이란 수출을 지속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올해는 대이란 수출 포기

이란에 파이프 라인을 수출하는 B사는 최소한 올해는 이란에 수출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다.

이 회사는 지난 달 초순경에 거래은행으로부터 A사와 같은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B사는 지난 달 9일 이후로는 대이란 수출용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전체 수출에서 대이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며 “제3국 우회 수출 등도 위험성이 있어 올해에는 대이란 수출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이란 제재 동참 요구를 해 대이란 수출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의 이중적인 대이란 대책으로 인해 대이란 수출업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 요청에 대해 “오는 10월 초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그 때 가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 요청에 대해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현재 관련 부처들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

정부는 지난 달 초순경에 시중은행들에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이 발효됐다고 통보했고 그 통보를 받은 시중은행들은 대이란 수출업체들에 7월 9일부터 개설된 신용장은 매입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대이란 수출업체들의 대이란 수출길을 막아 버렸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72개 대이란 수출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들의 31.5%가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 발효 이후 현재 이란과의 수출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고 56%는  ‘포괄적 이란제재법’ 발효 이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이란 수출업체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정부가 빨리 미국의 이란 제재 동참 요청에 대한 입장을 정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빨리 미국의 이란 제재 동참 요청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하고 대이란 수출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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