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군 보안사고.위반자 2557명"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지난 5년간 보안사고를 범했거나 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2557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영선 의원이 지난 17일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보안사고나 보안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006년 632명, 2007년 602명, 2008년 595명, 2009년 50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의 경우 6월 현재 222명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관리규정 위반이 2287명이였고 비밀 오인 파기가 14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밀 누설하거나 분실한 중대 보안사고도 각각 71명과 59명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육군이 19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266명, 해군 242명, 국방부 직할부대 127명, 민간인 16명 등의 순이였다.

징계 조치 현황을 보면 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이 21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감봉.근신.견책.영창 등 징계처분 288명이였다. 또한 사법처리자는 34명이고 55명이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누설되거나 분실된 군사기밀의 보안수준의 경우 2급 비밀이 17건, 3급 비밀이 12건, 대외비가 16건, 훈련비가 1건이였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남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역 군인에 의해 군사기밀이 유출되거나 분실되는 사건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군은 보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에는 강원도 동부전선 전방 부대 사단장의 보안규정 위반으로 사용하던 컴퓨터가 해킹 당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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