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특별기획-中] 여의도 '서울항' 계획에 대운하 재개 논란

여름 집중호우가 오기 전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던 낙동강 함안보 현장

[4대강 특별기획] 4대강, 지역의 미래를 연다
(중)대운하·환경파괴 논란, 어디까지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대운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홍수방지 효과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여전하다.

올 여름 보와 준설 현장에 지나간 집중호우와 태풍 '덴무'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였느냐를 놓고 설왕설래도 계속되고 있다.

'누가 옳은가'에 대한 최종 판결은 사업이 끝난 뒤에나 알 수 있다. 하지만 찬반 논쟁이 자연과 사람,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단지 시간낭비가 아니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 끊이지 않는 대운하 논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된지 1년이 넘었지만 '대운하의 전 단계 작업'이란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임기 내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논란이 수그러드는 듯 했다. 하지만 규모가 큰 보(洑) 조성계획이 발표되자 "대운하 작업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정부가 지난해 말 여의도에 국제무역항인 '서울항'을 만들 계획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또한 대운하 사업 재개라며 논란을 빚었다. 37만㎡ 규모로 6500t급 크루즈 1척이 정박할 수 있는 크기인 운하사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당연히 정부는 이에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의도 일대 무역항은 화물선 운항이 아닌 관광선 운항을 주목적으로 국제항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추후에도 여의도 무역항을 통한 화물 운송계획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4대강 낙동강 일부 구간 수심이 4~6m로 늘어난 경위를 놓고 대운하 논란이 일고 있다. 

마스터플랜 기본구상 단계에서 자연형 보 4개였던 계획이 대형 보 16개로 변경, 수심이 최대 6m까지 늘어난 데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어떤 입김에 의해 낙동강 수심을 운하로 변경할 수 있는 깊이로 조절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숨어 있다.

국토해양부와 4대강살리기사업본부 등은 이 부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심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은 마스터플랜 용역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4대강 전체 사업구간(1362.8㎞) 중 6m 이상 수심을 갖는 구간은 26.5%(361.2㎞)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쪽의 반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4대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운하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4대강 사업이 끝난 후 어떤 정부가 만에 하나 보를 뜯어고쳐 대운하를 하겠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두고 보겠느냐"며 "그 땐 국민들이 직접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수·물 부족 효과 없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두고도 찬반 양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물부족 문제보다 홍수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된 낙동강 지역을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우선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낙동강의 경우 2016년에 필요한 물의 양은 1.4억t인데, 정부는 하천 유지를 위해 같은해 낙동강에 10억t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현재 낙동강 물 저장 능력은 155㎜로 한강 325㎜, 금강 259㎜, 섬진강 215㎜로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 건설 및 준설로 물그릇 크기를 24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낙동강은 한강에 비해 홍수 조절 용량이 절반 정도에 머물고, 수자원 총량도 약 70% 수준으로 수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수피해에 대한 의견도 다르다. 반대측은 우리나라 홍수피해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데 정부는 본류 공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상 1999년~2003년 사이 발생한 홍수 피해 중 4대강 등 국가하천 피해액은 3.6%에 불과하다. 나머지 96.4%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전체 홍수 피해액 중 낙동강 본류에서 발생한 홍수피해가 1.3%로 확인됐다. 나머지 98.7%의 홍수피해는 지류와 소하천에서 일어난 셈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본류와 지류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본류를 먼저 정비하는 것은 대도시가 인접한 4대강 본류에 홍수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본류 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본류 뿐 아니라 지류의 피해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류만 정비할 경우 치수효과가 지류유역에 국한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1990년 대홍수시 한강 본류가 범람직전까지 갔었고, 2002~2003년 태풍 매미와루사로 낙동강 제방이 붕괴된 사례가 있었다.

또 낙동강 지류인 남강의 경우 본류의 수위 저하에 따라 약 80㎞ 구간에 걸쳐 수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검토(최대 1.75m 저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보·준설 작업이 홍수피해 키웠다?

환경단체들은 보와 준설 공사로 홍수피해와 지하수위 상승 및 침수 피해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동강 20공구 합천보 주변의 경우 보 설치로 인근 덕곡면의 침수면적이 상당히 늘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덕곡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이어서 이 문제 해결은 지역숙원사업이었다"며 "합천보로 인해 침수 면적이 늘었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대형보 건설로 인한 지하수위가 상승해 침수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낙동강 18공구 함안보의 경우 보 높이 5m로 건설할 경우 지하수위 침수가 4~5㎢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수자원공사는 0.74㎢라며 양측이 추정하는 수치가 다르다. 이는 양측의 분석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격자망을 100m 간격으로 분석한 반면 수자원공사는 격자망 간격을 30m로 조절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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