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대출 심사 강화된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대출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햇살론 대출을 제한하고, 대출자의 신용등급이나 소득등급별로 대출 한도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정부 당국자와 학계,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를 열고 햇살론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여신심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소득자들이 햇살론 대출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서민전용 대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체적인 소득분포 수준을 고려해 제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햇살론이 서민들에게 지원되면서 부실화되지는 않게 여신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최근 햇살론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미비점들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햇살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햇살론 대출을 제한하거나 신용등급ㆍ소득수준별로 대출 한도를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은 햇살론 이용이 불가능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정대출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허용하는 안도 검토된다.

이와 동시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햇살론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허위 직장정보를 이용한 대출사기 방지를 위해 지역신보가 운영 중인 부정대출 예방시스템도 보완된다. 지역신보중앙회가 신용평가사로부터 부정대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위험 정도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보증수수료 분할 납부도 검토 대상이다. 그동안 보증수수료 일괄 납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서민금융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것과 관련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각 서민금융기관중앙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을 통해 대출 및 사후관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실대출을 예방하고,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CSS)구축 및 업그레이드를 적극 지원해 여신심사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이 단기간에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취급창구가 많아 접근성이 높고 적정 마진을 제공하여 취급유인을 부여한 점이 주효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서민금융정책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경쟁을 촉진해 금융시장의 가격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도 방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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