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수출품목 제한 없지만 수출금액 정부 허가 받아야"

정부,對이란제재안 검토..멜라트銀 폐쇄 결론 못내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시행 세칙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대이란 제재 동참의 일환으로 대이란 수출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란 국적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이란 은행의 국내 지점 개설 금지 △대이란 수출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 품목들 중에는 테러와 관련된 것들은 없어 수출 품목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수출금액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액은 39억9200만 달러로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판(5억7200만 달러), 합성수지(3억6200만 달러), 자동차(3억4400만 달러), 자동차 부품(3억 달러), 냉장고(2억800만 달러) 등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 개설된 이란 은행들에 대해선 불법행위 등이 드러나면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이란 국영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검사를 벌였는데 이것은 정례적인 검사였다”면서도 “조만간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을 폐쇄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동참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도 대이란 제재 동참으로 인해 대이란 수출업체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도 전력을 기율이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이란과의 교역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대이란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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