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카길' 국제곡물기업 어떻게 운용되나?

브라질 등서 해외 식량생산기지 확보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카길’인 국제메이저 곡물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고 운영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제곡물회사는 오는 2020년까지 주요곡물 수입량 1400만t의 30%인 약 400만t 조달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제곡물시장에서 경험이 일천한 점을 감안해 유통단계를 확보해 경쟁력을 키운 뒤 미국의 카길과 같은 곡물메이저처럼 생산에 손을 댄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본격적으로 메이저의 영향력이 적은 브라질이나 우크라이나, 연해주 등지에서 대규모 해외 식량생산기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판 카길’ 국제곡물기업이 설립되면 약 2조531억원의 도입가격 인하효과와 현재 27%인 식량자주권이 47%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곡물유통회사부터 세운다
　
19일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농촌경제연구원.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유통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곡물유통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곡물을 저장하고 선별 및 유통하는 단계부터 진입한다는 것이다.  처음 도입물량은 콩 50만t, 옥수수250만t, 밀 100만t 총 400만t으로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유통망을 세우는 게 우선으로 판단한 것이다.
　
내년 중 미국에 산지 엘리베이터 1기, 수출 엘리베이터 1기 등 총 2기를 세운다. 이는 콩 및 옥수수 10만t 정도를 확보하기에 충분하다.
　
이어 2020년까지 미국ㆍ브라질 등 전 세계산지에 12기, 수출 4기 총 16기의  엘리베이터를 단계적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엘리베이터 종류는 산지에 컨트리 엘리베이터, 내륙수운 기점 또는 중간 집하지에 서브터미널 엘리베이터, 수출항에 터미널 엘리베이터 등이다.
　
◇민간과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경영노하우 등을 활용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 시킨다는 전략이다. 민간대상은 곡물 실수요업체, 해상운송업체, 종합상사 등으로 이들과 역할 및 재원 등을 분담할 계획이다.
　
사업초기의 재무투자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농민에게 돌아가는 사회·경제적 편익이 크고 곡물수입 관련 사업이익이 생산자에게 직접적으로 환원되는 방향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방식이 정책적 지원이 용이하고 정치권이나 행정기관의 간섭에서 비교적 중립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명환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단기 업적에 연연하지 않고 비교적 소신껏 사업을 전개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전반적인 수급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맡고 국영무역은 aT 등이, 일반 수입은 각급 회원사나 민간 기업이 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관련 정책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해 소요자금 및 기술지원, 농업협력위원회 운영, 양해각서 체결 등 외교지원, 관련제도 및 정책 개선 등의 역할을 맡고 aT 등 유관 공공기관은 중장기 대규모 자본 투자 사업, 조사연구ㆍ컨설팅 및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정부와 민간 사이의 조정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은 곡물생산 및 유통에 대한 실제적 투자로 물량을 확보하고 종자ㆍ자재 등 연관 산업 부문의 투자처를 확대하고 자본ㆍ기술ㆍ노동력 등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국제곡물 정보 분석 협의회 활성화 추진
　
정부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제 곡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분야는 국제곡물, 에너지, 해운, 세계경제, 기상 등이다. 정부ㆍ공사에서 2명, 학계ㆍ연구기관에서 6명, 관련업계에서 2명 등 총 10명의 위원을 구성키로 했다. 위원들은 모니터링 보고서를 매월 작성하고 두 달에 한 번씩 협의회를 개최해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곡물가 조기경보시스템도 운영한다. 선행성이 큰 변수를 중심으로 국제곡물 분야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6개월에서 1년 안에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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