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北 트위터 계정 접속 차단 요구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유선망사업자들을 상대로 북한 체제 선전글을 담고 있는 트위터 계정의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우리민족’ 트위터 계정(twitter.com/uriminzok)이 북한을 찬양하고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며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남혁명 통일투쟁을 지지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접속차단 조치는 국내에 효력을 미치는 만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며 해외에 서버를 둔 소라넷에 대해서도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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