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LTV·DTI 완화 검토.. 8월말쯤 타협안 나올 것”

“행시 개편안, 무시험 채용비율 50% 이하로 낮춰야.. 담뱃값 약간 인상 불가피"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DTI와 LTV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아직 정부 내에선 의견일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나 조정이 끝나면 원만한 타협안이 나올 것이다. 8월말~9월초엔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가 40%, 나머지 서울 지역이 50%, 그리고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60% 수준으로 묶여 있는 DTI 규제에 대해 “심리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10% 정도 확대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고 의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행정고시 개편안에 대해선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폐지’는 안 되고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뽑도록 한) 50% 비율도 다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담뱃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선 “담뱃값을 올려 흡연을 줄이자는 얘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쉽고 편해 보이는 길이 더 위험할 수 있다”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선 공격적이고 적극적은 금연 캠페인을 벌여 유·소년 때부터 그 심각성을 일깨우는 등의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담뱃값을 약간 인상하는 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다.

이어 고 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문제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현 정부가 추진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지만, LH의 부채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재무역량을 초과해 각종 국책사업을 추진한데 따른 것”이라며 “LH는 부채를 줄이려면 사업을 줄이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 그럴 경우 사업 지역 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사회불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 때문에 행정부처 뿐만 아니라 당과도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의장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LH의 부채 탕감을 위한 재정투입 방안에 대해선 “공기업 부채를 재정으로 보전하면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