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여야 박재완 공방戰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20일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내정자의 정책능력과 도덕성 자질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셌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경험 부족 등을 내세우며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은 박 후보자의 정책 비전 검증 주력과 함께 야권에 반박, 후보자 ‘보호’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박 내정자의 병역기피, 논문 이중 게재,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기피했다면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고 논문 이중게재도 참여정부에선 낙마 사유가 됐다. 또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는데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찬열 의원은 “후보자의 과거 언행을 살펴보면 노동자를 ‘이념과잉이나 장애물로 생각하는 등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분이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 또한 “2005년 재산변동사항 때 공개된 부동산, 차량, 유가증권 등의 재산내역과 2006년과 2007년의 자동차 가액이 빠져 있다”며 “2009년 재산변동내역을 보면 주식과 회원권 매도로 현금성 자산이 1억9412만원 증가해야 하지만 증가한 금액은 9000만원에 불과하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내정자는 “자녀교육이나 탈세, 금융 소득공제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 됐다. 주민등록정리를 늦게 한 것은 불찰”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고혈압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선 “병무청 판단에 국가가 결정한 대로 병역 의무를 완수했기에 기피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고혈압 약을 따로 먹진 않았지만 관련 부분은 비공개 소명하겠다”고 진술했다.

이와는 달리 여권의 칼날은 무뎠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법의 준엄한 잣대는 적용돼야 한다. 공직자기 때문에 더 잘 지켜야 한다”면서도 “준수에 있어 잣대는 주민등록법 위법과 관련한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리 얘기해야 한다. 부주의나 과실로 위법한 것과 악의를 위해 위반한 것은 다르다”고 말해 사실상 박 내정자의 위장전입 편들기에 나섰다.

신영수 의원은 “내정자가 비록 노동에 관한 경험은 부족하지만 행정, 정부 등 전체 경력에 비춰볼 때 고용부를 이끌 경륜은 충분하다”며 타임오프제와 사내하청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조해진 의원도 “노동부에 근무한 경험은 없지만 중요한 국정 과제를 다 다뤘기 때문에 노동부 현안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노인 및 청년 일자리 대책을 주문했다.

이범관 의원은 “타임오프 매뉴얼의 경우 현장 실정을 모르고 너무 경직되게 기준을 정하다 보니 적용하는 데 많은 마찰이 있다”며 “유연성있게 고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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