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PF에 공공참여 비율 높일 듯

인천 도화지구,도시개발공사가 주관 SK는 시공만 용산역세권 개발사업도 공공개발 방식 추진 가능성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공모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공공이 직접개발에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공공채를 발행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공공이 지분참여비율을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형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모형 PF를 추진중인 각 지자체들이 민간주도의 개발방식에서 공공 주도로 전환해 진행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적 검토에 들어갔다.

공모형 PF에 참여해온 민간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포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다급해진 발주처가 하나의 대안으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시는 도화지구 개발사업을 민간투자방식에서 직접개발방식으로 변경했다. 시는 당초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SK컨소시엄이 지급보증을 꺼리자 계약을 해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사업을 직접 추진키로 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민간 건설사는 도급형태로 사업을 수주해 단순 시공에만 참여하게 된다.

좌초 위기에 놓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도 삼성물산이 손을 뗄 경우 서울시가 코레일과 손잡고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코레일이 지난 19일 공식적으로 서울시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자 "현재 진행중인 사업방식이 무산될 경우 사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다시 파악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며 공공개발 전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이 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용적률 상향 및 토지대금 납부시기 조율 등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천시도 약 2조원 규모의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에 공공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에 공공의 지분 참여비율을 51%(시 24%·경기도시공사 27%)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 공모형 PF 사업에 공공 참여비율이 20%를 넘지 않는다 점을 감안하면 이 프로젝트는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는 셈이다.

특히 과천시는 민간투자사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환지방식이 아닌 주무관청이 부지를 매입해 민간에 50년간 임대하는 수용방식을 채택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대상지역이 그린벨트인데다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개발방식을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기업들은 이미 무리한 개발사업으로 부채가 많아진데다 공사채나 지방채 등 공공채를 발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직접개발을 진행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인천도화지구개발사업의 경우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직접개발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후 아직까지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추가 공채발행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용산역세권 사업도 최근 일부 개발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기로 한 SH공사가 직접개발방식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2014년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던 마곡 워터프론트 등 대규모 사업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공공이 개발을 직접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PF사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발주처 등 공공의 지분참여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현재 제도상 20%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공공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나서 전체적인 공모형 PF사업을 컨트롤하고 사업성이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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