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못해..쇠고기 검역은 주권문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0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문제에 대해 "이익도 맞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맞추는 것이며, 재협상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FTA는) 부분별 이익을 전체적으로 맞춘 것"이라며 "한 섹터를 건드리면 다른 섹터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 "쇠고기는 검역의 문제"라며 "검역은 주권 문제이므로 FTA 조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 제재 문제에 언급, "우리가 북한에 대해 다른 나라에 제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유엔에서 이란(문제)이 나오는 것은 다 똑같은 논리"라며 "다 확산방지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 제재 여부와 시기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그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가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CISADA)'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것과 관련, "상당히 법률적이고 세부적이어서 그냥 봐서는 무슨 뜻인지 잘 알기 어렵다"며 "로펌과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하고, 미국에도 자문해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제재 리스트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8월 말쯤이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상황에서 대북 화해모드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려운 문제다. 천안함 공격 사건은 중대한 안보문제다"며 "(국제사회가 규탄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 협박만 하고 있고, 서해에서 해안포를 쏘는 등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약속한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일본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먼저 돼야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반환 범위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를 통해서 간 것이 1차적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을 사전에 통보받았는지에 대해서는 "1차적인 것은 받았다"고 말했으며, 현재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려는 것은 "(제재)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정보활동을 둘러싼 리비아와의 외교마찰에 대해 그는 "수습 국면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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