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포보 건설현장 점거 농성자에 퇴거 결정

"공사방해 인정, 위법행위 방치 못해"

지난달 22일부터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이포보 공사 현장의 보 기둥에 올라가 점거농성 중인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에게 공사현장에서 퇴거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민·형·가사합의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일 이포보 시공사인 상일토건 등 2개 공사업체가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퇴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점거 농성자 3명에게 공사현장에서 퇴거할 것, 공사장비를 훼손하거나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들이 퇴거하지 않으면 채무자 1인당 하루에 각 300만원씩, 공사현장을 출입하거나 공사장비를 훼손하면 1회당 각 300만원씩을 채권자인 공사업체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보에 올라가 공사가 지연되고 수문을 여는 시설 등에 대한 공사를 못하는 점이 인정된다. 위법적으로 점거하는 이상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환경운동연합은 이포보에서의 농성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상황실장은 "공사업체가 주장하는 하루 손실액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농성이 공사에 지장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결정이 내려져 유감스럽다"며 "그러나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농성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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