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6·25 참전수당 월 15만원으로 인상"

'참전용사법' 및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현행 월 9만원인 6·25 참전유공자 수당을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용사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6·25 참전용사는 법률상 유공자로 분류되나 참전수당 외의 다른 지원이 없어 87% 이상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1인 기준 최저 생활비의 50% 정도는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단, 참전용사법 개정에 따라 참전수당을 1인 기준 최저 생계비 50%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고정 월 소득이 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됨을 감안, 국민기초생활법도 함께 개정키로 했다고 이 대표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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