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양국간 은행업 협력 강화할 최적의 시기"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 정치ㆍ외교적 원인으로 한ㆍ중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고는 하지만 경제ㆍ문화적 측면에서 한중 양국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

양국 교역액은 1992년 수교 당시 63억 달러에서 2009년 1409억 달러로 2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9년 말 기준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은 5만여 개에 달한다.

인적 문화교류도 활발하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종플루 등 영향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인적 교류는 연인원 454만 명에 이를 정도로 활발했다.

양국의 117개 도시가 서로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다. 재중 한국 유학생수는 6만6000명이고, 재한 중국 유학생 역시 6만 명을 넘어서 양국은 상호 최대의 유학생 교류국이 됐다.

전문가들은 한ㆍ중 양국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양적인 성장 관계를 실현한 만큼 이제 양국이 보다 다양한 범위에서 질적인 관계를 이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양국 은행업 협력 강화…금융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

얼마전 한국에서 열린 경제관련 포럼에 참가한 둥원뱌오(董文標) 중국 민생은행(民生銀行) 이사장은 “지금이 한ㆍ중 은행업 협력을 강화할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한ㆍ중 양국의 국제금융역역에서 쌍방간, 다자간 협력을 높게 평가했다.  260억 달러 통화스왑 체결, 동아시아 외환 보유고 설립 추진 및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간 협력 규모를 800억 달러에서 1200달러까지 늘려 동아시아 통화기금의 원형을 구축한 것이 그가 제시한 우수 협력 사례이다.

둥 이사장은 국제금융영역에서 양국협력과 지역금융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양국이 반드시 은행업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아시아 경제에서 한국은 간접금융 모델의 가장 대표적 국가이며, 한국 은행시스템은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서 은행업은 전체 금융업계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양국 은행업간의 협력 강화는 한ㆍ중 금융협력을 한 단계 승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은행 감독기관 간의 협력 △은행업계 인적 교류 촉진 △양국 은행 간 업무 협력 강화 △양국 은행 시장 상호 개방 촉진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 한ㆍ중 FTA와 한국 경제의 대중의존도 심화

한편 최근 한ㆍ중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상을 깨고 대만 국회가 지난 17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신속하게 통과시키자 한국의 마음이 조급해진 것.

중국과 ECFA 체결로 대만의 대중국 수출품 수 백 개는 관세가 철폐된다. 또한 대만 회사들의 중국 은행 및 보험시장 진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때문에 한국도 중국과 FTA를 체결 늦춰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관세율을 크게 낮췄으나 미국와 EU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제품에 실제로 적용되는 중국의 수입관계율은 9.69%로 미국(3.5%) 및 EU(5.6%) 보다 높다.

또한 중국의 국유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수입시장을 개방하는데 FTA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한중 FTA 체결은 한동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 경제의 지나친 대중의존도를 우려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1991년 2.9%에 불과 했지만 2009년에는 20.5%까지 상승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 경제가 중국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중국 진출 기업의 투자선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자 임금 상승 등 중국 내 투자환경이 악화로 이미 많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 및 캄보디아 등 국가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이 다양한 투자 국가를 개척하는 동시에 녹색·저탄소 산업 등 새로운 중국 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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