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재개 對 대북제재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우다웨이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의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북한이 동의한 것과  한·미 공조를 축으로 대북 금융제재의 고삐를 가하려는 압박의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21일 보도한 '북한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비공식 회담을 우선하는 방안에 동의'한 내용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천안함 국면을 6자회담 국면으로 서둘러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북·중 간에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으로선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동북아 안보질서 논의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또한 북한은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난 속에서 국제사회의 제재흐름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화 쪽으로의 국면전환을 서둘러야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조만간 있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발표에 앞서 6자회담 재개문제를 조기 공론화시켜 제재발표의 '선언효과'를 떨어뜨리려는 포석도 깔려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그러나 특히 더 주목할 점은, 외교가에서 북·중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비공식 회담' 형식에 동의한 것은 이를 두고 중국이 올해초 북·미 양국에게 중재안으로 제시한 '3단계 재개안'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미 추가대화→ 6자회담 참가국간 예비회담→6자회담 본회담 재개'의 단계적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이중 핵심은 '예비회담'으로, 6자회담 조건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이견을 해소하는 절묘한 협상장치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와 북한이 천안함 문제의 최종적 해결도 이 같은 예비회담의 틀내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6자회담 재개 흐름이 현단계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천안함 도발에 따라 북한에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높은 상황이어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협상국면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운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드라이브에 관계없이 이르면 이번주중으로 대북 금융제재 '블랙리스트'를 담은 대북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6자회담 재개흐름에 '쐐기'를 박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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