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문답] "다주택자 부동산 중과 방안 관계 부처간 대책 협의 중"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1문1답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과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브리핑 일문 일답.

-통일세 관련 실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통일세 문제는 통일에 대비하여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민에게 과세하자는 의미도 아니고,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논의를 좀더 본격화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이 문제는 유관부처와 전문가, 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한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통일세 등 관련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적 논의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분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

- 이번 세제개편에서도 정부의 감세기조가 이어진다고 봐야 되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문제는 빠져있다.

▲첫째, 감세기조가 유지되느냐는 문제는 구체적인 세수효과를 보면 한 1조9000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감세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선별적으로,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지원 분야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집중화하고, 그 다음에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것은 일몰기간이 연장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장하는 방향으로 모색했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은 과거에 아주 대폭적인 세제상의 변경을 가져왔던 과정들이 계속 2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모색하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현안에 어떻게 대비해야 마땅하겠는가?’를 감안해서 선별적이고,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담았다.

 다주택자 부동산 중과 완화방안에 대해서, 지난 7월에 부동산대책 설명을 드렸을 때, 저희 부처뿐만 아니라,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전반적인 부동산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실태조사와 점검이 진행 중이다. 현재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좀더 연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우리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시행성과 등에 대한 좀더 면밀한 분석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분석과 평가가 끝나는 대로 입장을 정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 세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는 것 같다.

▲ 그렇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비과세 감면을 과감하게 정비했다. 특히 가장 큰 부분이 역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 부분에 의한 세수효과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그렇더라도 이것을 고용친화적인 투자지원제도로 바꿈으로써,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맞추어서 지원제도를 개선하거나 보완했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 일몰이 종료하고 비과세 감면조치를 정의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서민들과 중소기업들 지원에 대한 배려를  염두에 두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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