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 만들라"

MB 수석회의서 지시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 "조금 더 엄격한 인사 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해 앞으로 인사검증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인사 추천을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8.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를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의혹 등 그동안 청문회에서 나왔던 단골메뉴가 어김없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28 국회의원 재보선의 승리로 모처럼 회복한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청와대는 '스폰서 의혹'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낙마한 뒤 '자기 검증진술서' 항목을 대폭 늘리는 등 인사 검증시스템을 강화했었다.

이번 8.8 개각 후보군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후보 배수가 좁혀지면 검증 수준을 높여 적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록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은 스크린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른 장관 내정자들의 위장전입 의혹 등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게 청와대 검증팀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사전 스크린에 흠이 발견돼도 일정 부분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안 돼도 자녀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앞으로는 그동안 넘어갔던 이런 문제들도 발견될 경우 '엄격하고 강화된 잣대'로 검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인사검증 기준이 약했던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으면 여러 요소를 고려해 추천된 경우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적용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된 후보자들의 거취와는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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