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이대로 좋은가] "10년 후면 지금의 두배 부담해야"

노령화·의료기술발전·의료이용량 증가 원인 현 소득의 10%대로 상승…전면적 검토 필요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가  10년후 지금의 두배가 되면서 건강보험 급여 지출액이 2.4배 늘어난 8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소득의 5% 대인 건강보험료율이 10%로 높아지게 된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서 올해 77조원 규모인 국민의료비가 인구노령화와 신의료기술 발전, 의료이용량 증가로 2015년 110조원, 2020년에는 156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5%에 이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도 2010년 7.1%에서 2015년 8.3%, 2020년 9.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33조5700억원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4조원 이상씩 늘어나 2015년엔 51조7600억원, 2020년에는 80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신 연구원은 추산됐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관리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건강보험의 지속을 위해서는 2015년 53조4700억원, 2010년 83조5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2020년 보험재정을 감당하려면 소득 대비 1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5.08%에서 올해 5.33%로 오른 상태다.

신 연구위원은 "이 정도 보험료율은 우리나라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여겨지지 않는다"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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