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지방세 낸다

납부 시스템 위택스 도입…시민들 반응 호의적 10월부터 고지서 없이 납부·확인도 즉시 처리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행안부와 지자체의 지방세 납부가 온라인 시스템 활용으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서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적극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행안부는 2007년 15개 기관에 시험운영한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각 지자체에 적극 권장해왔다. 행정소요 절약과 편의 도모 등으로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과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 같은 온라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꾸준히 개발해 왔다. 실제로 최근에도 행안부는 오는 10월부터 전국 은행의 자동화기기(ATM/CD)에서 지방세를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토록 추진해왔다. 또한 관련 온라인 시스템도 개선해 평균 2∼3일 걸린 지방세 처리를 납부 즉시 확인토록 개선했다.

일선 지자체의 노력도 이에 못지 않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고안했다. 7개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내년 초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를 낼 수 있게 시민들의 온라인 납부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에 앞서 전국 제일의 지방세수를 자랑하는 서울시는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과 관련부처인 행안부와의 조율을 통해 지방세 납부의 온라인 납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가장 먼저 은행 마감으로 제한되는 지방세 납부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공통 계좌를 개설, 인터넷으로 시간의 제약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온라인과 인터넷은 지방세 체납 해결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909명 가운데 'kr' 인터넷 도메인 보유자 568명의 도메인 압류했다.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요청해 지방세 체납자 568명이 보유한 도메인 1231개를 확보한 경기도는 시군별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이 같은 온라인 지방세 납부의 활성화로 각 지자체의 온라인 지방세 납부는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8월 말 2만4000여명에 불과했던 위택스 회원 가입자가 지난 연말 7만5000여명으로 늘었고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이용률도 2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울산광역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지방세 납부건수는 27만623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72%가 증가한 수치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10월말까지 지방세징수액 6134억원 중 690억원이 온라인으로 납부돼 전자납부율이 11.3%에 달하는 등 분기별로 3% 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유상호 세제과장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방세 납부에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까닭은 그 편의성"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세에 비해 비교적 차순위인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납세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과장은 이와 관련해 "특히 다양하게 발전하는 인터넷.온라인 시스템처럼 이를 활용하는 지방세 납부도 발전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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