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MB, "청년창업 지원하라는데"… 당국·업계 '난색'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청년 창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주문한 후 당국과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묘안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과거 불량 신용정보 때문에 막혀있는 금융거래를 풀어주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다른 금융소외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23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자의 재기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했다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잘못되면 민과 관이 재도전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대통령은 "도전에 실패해서 부실 금융거래자로 낙인 찍히면 다시 도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 창업자들은 사업 실패 후 신용도 하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재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재정금융부장은 "파산이나 폐업을 하게 되면 신용 자체가 없어지게 돼 대출 등 금융거래가 막힌다"며 "본인 명의로 재기하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양 부장은 "금융권에서 과거 기록을 그대로 갖고 있다보니 자금 지원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며 "신용도 하락으로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은 과거 연체·파산·개인회생·워크아웃 기록을 수년간 보관하며 대출, 보증서 및 신용장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실제로 벤처기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사업 실패로 파산을 했다가 기능성 양말을 개발해 재기에 성공하는 듯 했다.

그러나 해외 바이어들과 수출 계약을 진행하던 중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증서 발급 불가를 통보받았다. 과거 파산 기록 때문에 수출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의지는 있는 것 같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잡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실패했던 사업주에게 다시 대출을 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사업주의 연대보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순호 신복위 제도기획팀장은 "벤처 창업을 했다가 실패한 사람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이나 벤처협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15억원 한도 내에서 채무를 재조정하고 빚 독촉을 막아주는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벤처 창업자로 한정할 경우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한 데다 기존 채권자들의 상환 요구를 제지하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 부문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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