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 5개 자회사 현체제 유지

■전력구조 산업 개편의 의미는···상품 판매경쟁체제 도입은 중장기 과제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화력발전 자회사 5곳, 그리고 한전-한수원의 통합 문제는 현 분리 구도를 고스란히 이어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발전 5개사들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한전으로부터의 독립성은 강화될 전망이다.

한전은 발전회사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는 데 대한 반대급부 격으로 원전수출본부라는 조직을 갖추게 돼 원전 수출 분야에서 '맏형' 노릇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과 같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수준과 용도별 요금체계로는 전력 상품의 판매경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판매경쟁체제 도입은 중장기 과제로 남기기로 했다.

◆ 발전5개사 독립성 강화 = 당장 한전-한수원의 통합 논의에 대해 한수원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2014년까지 경주로 본사를 이전하는 한수원 입장에서 한전과 통합되면 이전 계획은 물거품이 돼버릴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 영향은 한전-한수원의 분리 구도 유지라는 결론으로 이어졌고, 한수원의 경주 이전은 순탄한 항로를 보장받았다.

경영악화와 고용불안 등을 우려하면서 판매경쟁 체제 도입을 반대해온 발전노조도 이 이슈가 중장기 과제로 결론나면서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발전사들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경영계약 주체가 한전 사장 대(對) 발전사 사장이 아니라 지경부 장관 대 발전사 사장으로 변경되는 등 적잖은 변화를 겪게 된다.

또 경영평가의 주체도 한전 경영평가단에서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단으로 바뀔 뿐 아니라 임원 임명권도 한전 사장에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전환되게 됐다. 아울러 한전은 발전사에 대해 행사해온 막강한 장악력을 '옛 추억'으로 묻어둬야 할 판이다.

그러나 한전은 최근까지 발전사들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는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경부에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사들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뀌더라도 한전의 '간섭'과 '입김'이 쉽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 한전 원전수출 맏형..남은 과제는 = 지경부는 한전의 이런 박탈감을 원전 수출의 선봉으로 자리매김토록 하는 것으로 상쇄하는 방향을 택했다.

지경부는 특히 원전 수출 부문에선 한전의 통합, 지휘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힘있는 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진력할 예정이다.

한전의 송전 부문이 발전ㆍ판매 부문과 분리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전력계통 운영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계속 담당토록 하고, 전력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은 별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양수발전소 이관ㆍ통합과 신인천-서인천 발전소의 통합 등으로 인력 조정 및 운영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힘쓸 것으로 관측된다.

이관되는 양수발전소 6곳의 인력은 393명, 신인천ㆍ서인천 발전소의 직원은 각각 244명, 229명이다. 지경부는 신인천-서인천 발전소 관리분야의 중복 인력을 3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 제주지역 발전소들의 통합 여부와 관련해서는 스마트그리드(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실증 사업 등을 감안해 현행 분리 체제를 고수하기로 해 효율성 제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향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장 내년에 연료비 연동제, 2012년에는 전압별 요금제 등으로 요금체계를 바꾸기로 한 것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지경부는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주도에서 경쟁적인 전력시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전력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도 경쟁과 효율,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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