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정부지원 및 주민피해 대책 내놓겠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가 10월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대책 및 주민피해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앞서 LH는 9월말까지 재무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24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용보강 및 결손보전 등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며 "9월말 자구노력을 담은 대책 발표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민피해대책을 포함한 정부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송 LH 사장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다각적 손실보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사장은 향후 임대주택 건설 비용 중 30% 이상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해 줄 것과 건축 단가 인상, 국민주택기금 거치기간 연장, 임대주택관리비 손실보전 등을 요청했다. 또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용지 간설시설 비용축소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LH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조정과 관련해서는 '선 재무 후 사업'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체사업 414개(420조원 규모) 중 보상 미착수된 138개(143조원 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수요와 분양성 여부를 따져 합리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규후보지 선정은 최대한 억제하고 민간경쟁사업은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되 사업축소로 인한 피해는 각 지구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상비를 올해 10% 절감해 사업규모를 연 43조원에서 올해는 34조원으로, 2011년 이후에도 30조원대로 축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추진중인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미매각 토지와 주택 25조여원,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옥매각에 전사적 판매활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산유동화 채권발행 등 자금조달 방식을 다변화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존 전면매수 방식의 사업방식도 대토, 환지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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