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공부문 자산매각 논란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의 여러 도시 및 주 정부가 재정 악화로 인해 보유자산을 팔거나 임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자산 매각은 '아랫돌 빼어 윗돌을 막는' 형국으로, 장기적으로는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이같이 지자체들의 자산 매각 열풍을 보도하며 캘리포니아주의 청사 건물 매각 검토와 밀워키의 상수도 시설 매각을 예를 들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 등 최소 12개 지역이 공공주차시스템을 매각대상에 올려놓았고, 루이지애나와 조지아주는 심지어 공항까지 내다 팔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이처럼 진행중인 매각건은 약 35건에 이르며 이들 자산을 시가로 환산할 경우 약 45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2년 전 약 40억달러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자산매각 행보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재정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상당수는 자산매각 대금을 세수감수와 연금지급 등으로 고갈된 재정을 정상화시키는데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매각방식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일부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면 지금 당장은 예산부족분을 메울 수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의 흐름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의 자산매각은 일부의 경우 신용등급을 끌어내릴 위험이 있고, 또 전기와 식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의 품질과 비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해당 지자체들은 이같은 우려에 반발하고 있다. 자산매각을 통해 조성되는 재원은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자산 확보와 효율성 제고, 증세 예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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