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늦어지는 中 부동산세 도입

中 정부, 부동산시장 과열 억제와 경기침체 사이에서 '오락가락'

징수 여부를 놓고 떠들썩했던 중국 내 부동산세 논란이 잠잠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5월 말 부동산세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은 것.

중국 정부가 부동산세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와 경기침체 우려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과거 적극적으로 부동산세 도입 시범지역에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것과 달리 현재 각 지방정부도 부동산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월 중국 상하이(上海)시는 저가임대주택(廉租房)과 경제형주택(經濟適用房) 입주 조건을 한층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세 도입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충칭(重慶)시 또한 중앙 정부에 부동산세 징수초안을 제출했지만 이후 후속상황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유사 이래 가장 가혹한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을 내놓은 후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고 가격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게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6월달 중국 70개 도시 집값이 16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중위안(中原)부동산도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중국 대도시 상업용 주택 매물 가운데 50% 이상의 가격이 하락했으며 특히 상하이·광저우·선전 3개 도시에서는 하락폭이 평균 15%에 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에서는 신규 주택 분양가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상하이 시내 대다수 신규 주택 분양가는 m²당 4000~7000위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시 개발업체 사이에서 ‘분양가 할인행사’가 잇따르고 있는 것.

중국 부동산 시장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하자 중국 정부가 부동산세 도입을 재고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천궈창 베이징대 부동산 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부동산세 도입 목적은 집값 상승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안정적인 발전을 꾀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를 바라지는 않는 다는 것이 천 소장의 주장이다.

판스이 소호 중국 유한공사 대표이사는 “일본도 과거 부동산세 조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며 “부동산세 징수는 부동산 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세 도입은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셰바이산 푸단대 금융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경제성장에서 부동산 의존도는 매우 크다”며 “부동산 산업은 19개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42개 산업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방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지방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월간 中國> : 저우정화(周政華)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