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시즌2] MB노믹스 '공과'와 후반기 과제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경제대통령'이라는 닉네임으로 출발한 이명박 대통령이 25일로 집권 후반기를 맞았다.

MB노믹스의 핵심이랄 수 있는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감세정책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시장친화적)'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위기회복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서민층과 고소득자간,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골이 깊어가면서 집권 후반기를 맞는 이명박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이야 말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로 치우치기 보다는 시장과의 소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 초유의 경제위기 극복

이 대통령 집권 1년차인 2008년 말 불어닥친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은 일대 혼란을 겪었다.

대선 시절 내건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꺼내기 민망할 정도였다.

그런지 2년반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5.1%에서 지난해 플러스로 전환됐고, 올해는 6% 가까운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2008년 적자를 보였던 경상수지는 2009년 426억7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외환시장도 지난해 2분기 이후 안정세를 나타내 2008년 말 1124.4였던 코스피지수는 이날 현재 1760.53까지 올랐다. 외환 보유액 또한 2008년 말 2012억 달러에서 7월 말 현재 2859억5785만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다.

2008년 중반에 6%에 근접했던 물가상승률은 3% 수준으로 안정됐다.

허찬국 충남대 교수는 MB 집권 전반기 경제성적에 대해 "위기 때문에 원래 가졌던 구상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데 비하면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양극화의 골 깊어져

이같은 긍정평가에도 성장의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쏠릴 뿐 중소기업·서민의 삶은 오히려 팍팍해졌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경제의 전제조건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균형된 힘을 가질 때 정착될 수 있다"며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대·중소기업 구조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의존형 경제구도가 심화될 경우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를 단순히 재분배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오히려 전체 파이(경제규모)를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15-29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 포퓰리즘 "안돼".."금리 정상화해야"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폐해도 집권 후반기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안순권 위원은 "저금리 정책이 장기화되면 자원배분 왜곡을 피할 길이 없다"며 "앞으로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투입에서 벗어나 시장기능에 의해 민간 부문의 자생력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생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정책의 불투명성"이라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집권 기간 무엇보다도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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