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내년 상반기 확정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인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5일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 내년 상반기 중에 산업, 건물, 교통 등 부문별로 달성해야 하는 5년 단위의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확정키로 했다.
 
이날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난해 확정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ㆍ업종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일정 및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해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계의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감축량 배분방안과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문별 관장기관과 함께 사업장 사례분석사업을 추진 주요 감축수단의 현실적 적용가능성, 장애요인, 정책적 지원사항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협회 및 대표기업 등으로 구성된 업종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요 감축수단의 현실성과 감축가능성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배출집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정책적 고려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외사례 분석과 업종별 감축목표 이행에 따른 산업별 생산·소비·수출 등 파급영향을 정밀 분석해 정책적 고려대상 산업을 선정하고 적절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그 동안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이용효율 등을 제시하며 온실가스감축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 온 철강, 석유화학 등 배출집약산업의 온실가스감축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녹색위, 관계부처,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민관합동 T/F는 올 연말까지 감축목표 설정방안 등을 논의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달 안으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정지침을 고시하고 내달에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및 관리업체 목표설정·협의지침 등 통합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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