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서울시의회 '시 부채' 놓고 날선 공방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시의 부채규모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은 25일 시정질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와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서울시가 발표한 19조5333억원이 아닌 25조754억원"이라며 "서울시가 5조5421억원을 의도적으로 축소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본청 부채는 3조2454억원이 아닌 4조6851억원이고, SH공사의 부채는 13조5671억원이 아닌 16조3454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우리는 단식부기 방식으로 산정한 부채 규모를 발표했고, 김 의원이 인용한 것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한 재무보고서여서 다른 숫자가 나온 것"이라며 반박했다.

복식부기는 외환위기 당시 회계 투명성이 문제로 부각되면서 민간기업에서 먼저 도입해 사용하고 있고 정부도 2007년부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단식부기는 채무 불이행이 재정 위험으로 이어지는 외부 차입금만을 부채로 계상하는데 비해 복식부기는 임대보증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 재정위험이 없는 비차입금이 포함된 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식부기에 의한 부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재무위험 관리에서 실효성이 크다"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서도 채무관리 범위를 지방채 등 외부차입금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도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재정 위험을 따질 때는 직접적 지급과 관련된 개념인 단식부기상 채무를 기준으로 하는게 적합하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줘, 귀추가 주목된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