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DTI 풀어도 가계부채 문제 없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재는 25일 미국 뉴욕 윌도프에서 열린 소사이어티 주최 강연에서 기자들과 만나 "DTI는 자산이 있는 계층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완화한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자산 없이 부채만 있는 계층의 빚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DTI 규제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부채에 비해 자산이 많은 계층을 겨냥한 조치이므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다만 DTI 완화 등의 조치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 관련 부처에서 신중하게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통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책임진 기관이지만 성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서 균형을 유지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총재는 아울러 이날 강연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 시장의 침체가 집값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과 영국의 주택 가격이 지난 2008년 1월과 비교해 20.8%, 7.0% 각각 내린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5.5% 올랐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가계 부채가 소득보다 빨리 늘어 소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금리가 너무 낮으면 가계 부채가 지나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개선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중국의 경우 정부가 목표로 삼은 연간 8%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에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따라서) 한은은 소비자 물가의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자극받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 통화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총재는 "앞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지난 4월 워싱턴 재무장관ㆍ총재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G20 의제로 공식화했으며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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