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읽는 중국경제> 中 경제의 '뇌관' - 지방정부 부채

중국 지방정부 부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중국 지방정부 재정위기 '숨은 복병'……최근 중국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발 벗고 나서서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바로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관한 궁금증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중국의 현행 재정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법규에는 중앙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지방정부는 채권을 독립적으로 발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는 세수수익의 절반만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중앙 정부에게 바치고 있지요.

각 지방정부는 대규모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등 사업으로 지출할 곳은 많은데 수입은 없어 결국 새로운 방식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방정부 산하에 투자공사를 별도로 설립해 우회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지요.

최근 들어 중국 각급 지방정부가 너도나도 투자공사를 설립하다 보니 대도시 지방정부 하나가 10여 개 투자공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웨이자닝(魏加寧)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원은 2009년 말 기준으로 중국 내 지방 정부 산하 투자공사는 총 3800여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시급 지방정부에 집중 분포되어 있던 투자공사가 최근 들어서는 현(縣)·구(區)급 지방정부에 70%가 몰려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투자공사 수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지방정부 부채액수도 당연히 많아졌겠죠?

2008년 초 1조 위안(1760억원 가량)에 불과하던 지방정부 부채는 2009년 상반기 5조 위안으로 급증하더니 2009년 말에는 7조2000억 위안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무려 2년 만에 7배가 뛴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중국 정부가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지방 정부의 산하 투자공사 설립을 부추겼던 점도 여기에 한 몫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한 중국 전체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지금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재정위기가 촉발됐던 그리스의 경우 부채비율이 115%에 육박했으니 절반도 채 안 되는 비중이죠.

문제는 향후 지방정부 부채가 더욱 급증할 수 있는 요인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투자공사를 통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과연 그럴 능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특히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토지양도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중국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억제조치로 세수에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현급 이하 정부의 투자공사의 경우에는 책임 주체도 불분명하고 운영이 체계화 돼있지 않습니다.

결국 지방정부가 돈을 갚지 못하면 악성부채가 쌓여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근 대대적인 지방정부 부채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지방정부를 대신해 총 20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채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 중 벌써 1335억 위안의 채권은 발행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은행 대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발주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엄격히 검사하고 지방정부 예산을 일괄 공개토록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수분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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