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출범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형사사법서비스를 전담하는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이 26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운영단은 송길룡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검찰과 법무부 직원, 경찰 등에서 차출된 23명으로 구성됐으며, 시스템 보수를 위한 외부인력 30여명도 추가됐다.

운영단은 앞으로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과 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 기관간 정보 공유를 위한 연계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맡게 된다.

지난달 12일 개설된 형사사법포털은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서비스와 각종 온라인 민원서비스, 법령ㆍ판례 등의 다양한 형사사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설 40일 만인 지난 23일 현재 모두 102만여명이 이용했다. 또한 12만361건의 사건진행상황 조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음주ㆍ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한 전자약식이 활성화되면서 단속에서 확정까지 넉달 가량 소요되던 것이 2주 내외로 크게 단축됐다고 운영단은 밝혔다.

운영단은 형사사법의 전자화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 서비스 안정화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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