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군불'론 꽁꽁언 매수심리 못 녹인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장고(長考) 끝에 내놓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건설부동산업계의 반응은 한 마디로 "시장의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심리가 워낙 위축돼 있어 예고된 대책으로는 시장을 살리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논란이 돼 온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다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0% 정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사고 싶다는 심리가 없으면 그 만이기 때문이다.

또 DTI 규제 완화 수혜자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실망감을 주고 있다. 정부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만 DTI 규제를 5~10% 정도 완화해 줄 예정이다. 다시 말해 기존 주택 구입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에 여력이 부족한 사람의 주택 구입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데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용납하지 않게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심리안정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매수세가 살아나는데 지금은 반대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짙은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서도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지 않으면 또 한 번 시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4·23대책에서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지만 DTI 규제 완화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당장 예년 수준의 거래를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직접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또 지난달 발표하려다 한 달 정도 늦춰지는 과정에서 이미 대책 내용이 대부분 알려져 대책의 신선도도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다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심리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실수요자 만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투자수요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책은 실수요자에 국한돼 있어 시장을 반전시킨다거나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는 많이 부족한 감이 든다"고 말했다.

IBK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DTI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DTI 규제 완화가 기존 주택구입 의사가 있는 사람에 국한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주택구입 신규 수요를 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에게도 대출 제한으로 인해 새로운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쉽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상황하에서 정책 완화만으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UBS증권도 "DTI를 현재 40~60% 수준에서 5~10%p 상향 조정할 것으로 기대했던 당초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 같은 규제 완화책으로는 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주는 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UBS는 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방안을 도출하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때문에 정책이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DTI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이 급매물 해소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TI 완화가 침체된 시장에서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만 수요가 확실한 강남권이나 역세권의 급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4·23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대책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며 "하지만 다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연장이 되면 급매물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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