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땐 감찰 관여 불가"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의도 없어"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26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번 청문회 일정의 ‘하이라이트’였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전날 마무리되면서 자연 마지막 청문대상자인 이 후보자는 여론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불발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일부 언쟁이 벌어지긴 했으나, 청문회 진행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지난해 ‘한상률 게이트’에 연루됐던 안 전 국장의 파면에 개입한 의혹과 현 정부 들어 고속 승진한 점 등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안 전 국장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불법감찰을 지시하고 사퇴를 종용하는 등 과잉 충성했고, 그 대가로 승진이 빨랐던 게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안 전 국장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면서 “국세청 간부(서울지방국세청장)로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관심을 표명한 적은 있지만 감찰엔 관여한 바 없다. 그럴 위치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1985~88년 평균 7개월 간격으로 경기도 과천과 서울 방배동 등으로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는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엔 “출산한 아내의 건강 문제가 있었고, 또 세를 들었던 아파트가 물이 샜기 때문에 집수리 등을 위해 이사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1999년 아파트 매매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등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파트 계약 작성과 등기는 법무사에 일임했는데, 당시 제도상 실거래가로 등기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세금탈루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정한 세정 △생활 공감 세정 △세정 효율성 강화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 등을 향후 국세청의 4대 추진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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