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활성화 방안'..29일 오전 발표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담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오는 29일 발표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 오전 당정협의회와 관계장관 협의를 거친 후 정부과천청사 제1브리핑룸에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조율했다.

이날 협의 이후 정부는 실수요자에 한해 DTI를 현재보다 5~10%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 강남지역은 40%, 비강남 50%, 수도권 60%인 DTI 상한선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손을 대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대출을 지금보다 늘려 받게 되는 대상자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대상주택은 기존 주택소유자가 새로 구입한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이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주택이어야 한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취등로세 50% 감면 혜택은 1~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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