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청 40주년 기념…글로벌체제 선제 대응 다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27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세청장을 역임한 김재현 전 청장과 장영철 청장 등 50여명의 외빈과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4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윤 청장은 "올해는 관세청 개청 40주년이지만 세관발족 130년의 해이기도 하다"며 "1880년대 개항 당시 관세에 대한 지식이 없어 관세자주권을 빼앗기고 국권침탈로 이어진 경험을 교훈삼아 이제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매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1970년 서울 중구 뉴수퍼마켓 건물 7층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경제성장으로 폭증하는 수출입 물동량을 재무부 세관국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데다 대마도에 근거지를 둔 밀수 근절이 개청의 주된 이유였다.

최각규 당시 세정차관보(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는 "경제발전에 따라 방대한 통관업무량에 대처하기 위해 관세청을 열게 됐다"며 "수출입 통관업무의 신속화와 밀수단속의 능률화가 크게 기대된다"며 개청 이유를 밝혔다.

관세청의 역사는 한국경제 성장의 역사와 일치한다. 70, 80년대 경제개발시대에 관세청은 세수확보와 밀수근절을 목표로 뛰었고, 90년대 이후에는 신속통관과 업무전산화, 정보화를 기치로 한국경제를 지원해왔다.

또 지난 2003년 9․11테러 이후에는 세계적인 위험관리 중요성 부각에 발맞춰 신속통관과 함께 테러, 마약 등의 반입방지에 정책목표를 두었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들도 시행됐다.

특히, 1980년대 시장개방과 수입자유화시기에는 조정관세를 도입해 값싼 외국제품에 관세를 높게 매겨 수입을 막았다. 또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농수축산물 개방에 따라 탄력관세를 도입해 국내 농수축산업을 보호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의 40년 역사는 각종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며 "개청 당시 무역규모는 수출 8억달러 수입 19억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수출 3635억달러, 수입 3230억달러로 각각 435배와 163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입출국자는 46만명에서 3078명으로 67배가, 세수는 568억원에서 49조8500억원으로 무려 878배가 증가한 반면 1872명이던 직원은 4454명으로 2.4배 증가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준비를 적극 당부하고 있다.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과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협력업체간 원산지 정보교환이 업계관행으로 정착되야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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