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사안일 공직 태도가 '국새 추문' 낳아

월요일 출고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최근 행정안전부의 최대 이슈는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과 둘러싼 논란이다.

민씨와 함께 국새 제작의 참여한 이창수씨가 처음 제기한 의혹은 국새제작 당시 민씨가 약 2kg에 달하는 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연이어 빼돌린 금으로 만든 금도장을 당시 정권실세와 고위공직자들에게 로비용으로 돌렸다는 후문도 잇달았다. 당시 행안부 차관이 금도장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혹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같은 외변적인 의혹에 앞서 더욱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상황이 담당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다.

앞서 행안부의 담당공무원들은 국새제작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서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모든 절차에서 전과정을 조율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국새 제작과정에서 이를 기록하는 이로부터  민씨가 제작과정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수차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다량의 금이 소요된 국새를 납품 받았음에도 당연히 챙겨야할 제원과 함량, 무게를 측정한 과업결과보고서를 받지 않았다. 금도금을 한 국새를 가져다줬어도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넘어갔을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용납하기 힘든 사실은 국격을 대표하는 국새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던 모든 일들이 한낱 값비싼 해프닝에 머물고 말았다는 점과 이 같은 상황을 실질적으로 방치해 온 담당공무원의 태업이다.

정부는 이를 '지난 정권의 일'임을 강조하고 거리를 두고 있지만 민씨에게 로비용 도장을 받았던 당시 행안부 차관이 현 경주시장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와 이를 바탕으로 한 부패의 고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격을 대표하는 '국새 추문'은 국내외적으로 부끄러운 일지만, 정부는 관련사실에 대한 모든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의혹에 가담했거나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필수적이다. 더불어 정부는 이같은 무사안일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만 국민들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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