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 '특별관리'..대학들 압박받는 이유

"교원양성기관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27일 발표한 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가 지난 1·2주기 평가와성격이 다르다. 대해 미래의 교원을 길러내는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교육의 질'을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담고 있다.

과거 단순히 등급만을 매기고 자율적 개선을 학교에 맡겼던 것과 달리 이번 3주기 평가는 교과부가 정원 감축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며 대학등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새로울 것도 없다. 이는 이미 1996년 제3차 교육개혁방안에서 나온 안이다.

교과부는 1주기(5년), 2주기(7년)를 거치며 시범운영 형태로 평가를 진행해오다 3주기가 시작되는 올해 입학정원 감축 등을 강행하면서 대학들을 압박하는 이유가 뭘까?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1주기(1998~2002년), 2주기(2003~2009년) 평가에 이어 올해 3주기(2010~2014년) 평가가 시작됐다. 이번 3주기 평가에서는 교과부는 전국 45개 사범대학, 49개 일반대학 교직과정, 40개 교육대학원을 대상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임용률, 연구실적 등을 평가 분석해 평가 결과를 A~D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은 교원양성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대학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나라의 '백년대게계'를 이끌어갈 교원을 길러내는 학교의 '교육의 질'을 특별 관리 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번에 사범대학 학부과정(45개교), 교직과정(49개교), 교육대학원(40개교)을 평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일반대학 교육과(53개교), 2012년엔 교직과정만 설치된 대학(58개교), 2013~2014년 교직과정 운영 전문대(105개교) 등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평가 내용은 10개 평가항목과 15개 평가준거, 43개 평가지표로 구성돼 있다. 평가영역은 경영 및 여건, 프로그램, 성과 등 이다.

경영 및 여건, 프로그램, 성과로 나뉘는 평가항목은 모두 10가지로 15개 준거와 43개 지표를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경영 및 여건 영역은 발전노력 및 특성화, 교원, 시설 및 행·재정 등 3개 평가 항목, 6개 평가준거, 16개 평가지표로 되어 있다.
 
프로그램 영역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수업, 학교현장실습, 무시험검정, 초·중등 교원교육기관 간 교류 등 5개 평가 항목, 5개 평가준거, 19개 평가지표로 구성돼 있다. 성과영역은 2개 평가항목, 4개 평가준거, 8개 평가지표로 돼 있다.

평가총점은 1000점 만점이며 등급은 A(800점 이상), B(700점 이상), C(600점 이상), D(600점 미만)로 나뉜다.

A등급을 받으면 학과 또는 과정 간 입학정원 조정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사양성 특별과정과 교장양성과정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에는 복수전공제 운영자격도 준다.

B등급 대학은 혜택이나 제재 없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C등급의 경우 1년 이내 자구노력을 재평가받도록 해 등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범계학과 전체 입학정원의 20%를 감축하는 제재를 가한다. 교직과정도 승인인원의 20%를 줄이고 교육대학원은 양성기능을 50% 축소한다.

D등급은 입학정원의 50%를 감축하는 등 타격이 더 크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예비교사로서 지식·기술·태도를 잘 갖췄는지, 학교가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등 성과 평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실사 평가단을 구성해 학생들의 수업시연 장면을 직접 평가하기도 했다.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원임용률,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등 대표적 지표와 졸업생 만족도 조사결과 등도 활용됐다.

사범대학은 평가결과 전체 45개교 중 A등급 8개, B등급 26개로 전체의 75.6%가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C등급은 24.4%였다.

그러나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모든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A·B등급은 아예 없었고 C등급 18개, D등급 31개 등 전체 학교가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교육대학원도 전임교원 확보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 A등급은 이화여대 한 곳뿐이었고 C(14개), D(28개) 등급이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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