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지는 전환대출 요건 완화 요구

금융위 '도덕적 해이 우려"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전환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고금리 약정채무일 기준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 등으로 더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전환대출을 이용한 대출자는 총 8985명으로 집계됐다.

전환대출은 고금리 대출상품에 가입한 저신용층이 연 10%대 금리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보증을 선다.

그러나 신용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연 3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부담한 경우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고금리 약정채무일 기준이 제도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출자가 보유한 다수의 고금리(연 30% 이상) 채무 중 한 건이라도 6개월 이내에 체결된 것이 있다면 나머지 대출 건에 대해서도 전환대출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식이다.

캠코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이는 전환대출 도입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고금리 약정채무일을 6개월 이내에서 3~4개월 등으로 완화하거나 6개월이 넘은 고금리 대출만이라도 전환대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기준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금융위 서민금융과 관계자는 "각종 서민대출의 자격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환대출의 경우 약정채무일 기준 완화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전환대출 신청 기준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한 조치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신청자(8985명) 가운데 6등급은 1315명으로 15% 가량을 차지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한 지 8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괜찮은 성적"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업계 실태조사를 근거로 당국이 예상한 추정치에는 크게 못 미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와 캠코는 6등급 신용자 중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 인원을 15만5000명 가량으로 추정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