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대책] 금융위, "대출 늘어도 은행 건전성 문제없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일문일답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8·29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저소득층 지원과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이 늘어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증가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심사기능을 통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의 기한을 내년 3월까지로 결정한 이유는.

올해 하반기 이사철은 지났고, 매년 1~2월이 이사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한 번의 이사철은 지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는 제외됐지만, 서울 기타 지역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은행도 자율적인 심사를 통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출을 할 것이다. 1가구 1주택이라는 실수요자 위주의 대책이고,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회사 자율로 DTI를 적용토록 했는데 가이드라인은 없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없다. 은행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다만 DTI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액 제한은 가능하다.

-서민이 비싼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 아닌가.

지난 4.23 부동산 대책은 금융회사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제한적이었다. 정책의 실효성과 금융회사 건전성 중 어떤 측면에서 정책적 선택을 할지 고심했다. 저소득층이 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심사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본다.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액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나.

연소득이 5000만원 수준인 중산층의 경우 6억원짜리 주택을 산다면 현재보다 대출을 10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7억원 주택에 대해선 2000만원, 8억원 주택은 1억000천만원, 9억원 주택은 1억6000만원이 늘어난다.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데 가격기 비싼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중규모 이상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책을 찾기는 어렵지만 균형점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당초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DTI 완화에 부정적이었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는.

입장을 바꿨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난달에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를 했다.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모든 부처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실수요자가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해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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