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대책] 전문가들, "시장 안정화 도움...거래 활성화에는 한계"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29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당초 시장의 예상를 뛰어 넘는 대책을 풀어놓음에 따라 어느 정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 "집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 사라" 정도의 강력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이란 평가다.

다만 이번 대책을 계기로 주택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조절하기로 했지만 기본적으로 총 공급계획은 변함이 없어 여전히 민간주택 부문의 공급 위축과 주택가격을 떨어뜨리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시장에 긍정적 신호 전달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크게 늘거나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주택가격의 추가하락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없애주고 실수요를 유인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다.

스피드뱅크 조민이 팀장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 (불안해하고 있는 시장의)심리적 보완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연장되면서 연말에 급매물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 주택시장에 다소  여유를 가져올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DTI 규제 완화 확대, 생애최초 구입 저리 자금지원 등이 포함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오히려 더 까다로울 수 있고 하반기 금리 인상도 예상되는 만큼, 주택거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말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가 저금리 시기 임이 확실한 상태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J공인 관계자도 "정부가 집을 사려는 사람은 내년 3월까지 사는 게 좋을 것이라는 신호를 전달했다"며 "다만 이번  DTI 규제 완화에 강남 3구는 여전히 제외돼있어 부동산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이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곧 입주를 앞둔 사람에게도 어느정도 숨통을 틔어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막혀 잔금을 치루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DTI 규제 완화로 입주를 앞둔 사람들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을 받아 직접 입주를 하건 전·월세를 주건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이라며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1년이 더 늘어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집값 반등 및 거래 활성화에는 한계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의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집값 반등의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부동산연구실장은 "물가 상승 등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수요는 적을 것"이라며 "DTI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주비나 아파트 중도금, 잔금 지급을 위한 집단대출은 DTI 규제로부터 자유롭지만 이를 주택담보대출로 쉽게 바꾸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입주예정자들이 많이 있다"며 "이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언 대표도 "최근 서울지역 평균 DTI 소진율은 20% 정도에 그쳐 DTI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제한 없는 전면적인 DTI 규제 완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과 시기조절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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