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1만6000명 중점관리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 1만6000여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탈루율은 지난 2005년 56.9%에 달했으나 지난해엔 37.5%으로 뚝 떨어졌다.

국세청이 지난 26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6376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중점관리대상자가 4만1325명에 달했던 것을 비롯해 2007년 2만5578명, 2008년 2만2944명, 2009년 2만8222명이었고, 올해의 경우 7월말 기준으로 1만6376명이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중점관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은 성실신고자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국세청의 제한된 행정력을 활용해 불성실 신고자들을 더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국세청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성실도가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11차례에 걸쳐 2751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모두 1조471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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