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8·29대책’ 회의론 확산.. “가계부채 급증 우려”

(아주경제 장용석·차현정 기자) 정부의 ‘8·29 부동산대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야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무주택·1주택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유예에 대해 “서민·중산층의 가계부채 증가 등을 가져와 부동산투기를 더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듭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한나라당 내에서도 “DTI 규제가 완전히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대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DTI 규제 완화는 주택 실수요자에겐 영향이 미미하고 건설업체에만 특혜를 가져다준다”면서 “‘8·29대책’은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대한 포기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용섭 의원도 불교방송 ‘전병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만, 이번 대책은 서민들에게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더 사라고 부추기는 대책”이라며 “역시 이 정부의 인내심이 부족하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하려면 부동산 불패 신화를 없애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다시 부양시키려는 정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앞으로 유동성이 늘고 경제가 좋아지면 부동산시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테고, 그러면 투기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취·등록세 감면 시한 연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 사회’와도 정반대로 가는 부자감세”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DTI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 완전히 누더기가 됐다”면서 “이번 대책이 효과를 가져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다. 무주택자나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집을 살 때 더 비싸게 돈을 줘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돼 앞으로 서민들이 빚을 못 갚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출구전략을 준비할 시기에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시장을 꼭 살려야 한다면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부동산을 사도록 장려해야 해야지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사게 하는 건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취·등록세 감면 시한에 대해선 “주택 양도차액이 많을 때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옳지만, 작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큰 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란 건 옳지 않다”면서 “돈을 빌리지 않고 자기 돈으로 집을 살 땐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거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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