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작년 치수예산 79억, 4대강 홍보비 전용”

“잘못된 편성·집행, 정기국회서 집중적으로 따질 것”.. ‘예산 투쟁’ 본격 돌입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과 관련한 과다 전용 및 홍보비 집행 사례 등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예산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발표한 ‘2009회계연도 결산 주요 쟁점사업 분석’ 자료를 통해 정부가 전용 등을 통해 지난해 치수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 79억원을 ‘4대강 홍보비’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토부는 총 54억원의 치수사업 관련 예산 중 국가하천정비 운영비 31억9000만원을 4대강 홍보비로 전용했고, 국가하천정비 연구개발비 2억원을 홈페이지 구축과 브랜드(로고, 네이밍) 개발에 사용했다.

또 환경부는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사업에서 13억원을 4대강 홍보비로 전용했고, 농식품부는 저수지 둑높임 사업에서 12억원을 홍보예산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토부의 경우 4대강 관련 사업 예산 8300억원 가운데 3004억원(36.2%)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전용해 집행했다”면서 특히 “토지매입비의 경우 당초 예산액 1331억원에 시설비 등에서 전용한 2746억원을 더해 무려 4077억원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행정지원센터 건립 사업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는 등 지난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이 표류했다”며 “혁신도시건설 지원사업도 실집행률이 43%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고용유지 지원 예산은 전액 불용된 반면, 대통령실 등 20개 기관의 특수 활동비는 모두 1조1031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에 집행한 2009년도 예산 집행은 ‘오만과 독선의 불통(不通)’, ‘지방재정 위기’, ‘민생예산 부진’, ‘정권 홍보 및 위법 예산 집행’ 등으로 요약된다”면서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별 결산 심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위법한 예산 집행에 대해선 법적조치와 관계자 문책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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