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공석 장기화...국정차질 우려

청문회 종료까지 장시간 소요.. 국정공백 최소화 집중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중도 사퇴함에 따라 총리직 공석 장기화로 인한 국정운영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청와대는 후임자 인선에 착수했지만 적임자를 찾기도 어려운데다 후보자가 인선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끝내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각종 현안이 많은 총리실으로서는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일단 총리실은 총리 공석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총리실이 30일 오전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총리 부재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도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안팎의 우려는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창영 공보실장은 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실이 심기일전해서 평소 하는 일을 좀더 치밀하게 챙기고  윤증현 총리 직무대행을 각별히 보필해서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특히 육동한 국무차장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각 부처 국장 실무회의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반적인 복무 점검을 통해 공무원 사회의 긴장을 유지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총리가 공석인 만큼 평상시보다 더 각별히 정책 수립과 집행에 유념하고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확립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기본 계획 수립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폭발사고 대책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임 총리실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언급한 ‘공정한 사회’ 및 ‘친서민 대책’에 대해서도 총리실 및 행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실 간부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국정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명절 이전에 총리 후임자가 인선된다고 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10월 중순까지는 총리직이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을지훈련 참관 등의 일정을 소화했지만 총리 주재로 매주 금요일 개최했던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총리실 측은 "총리권한 대행은 G20준비 및 해외출장 계획 등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해지역 방문과 추석 전 국군장병 위로 방문 등 총리의 상징적인 역할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업무를 대행하는 순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등의 순이다.

한편 김 전 후보자의 최측근으로 지난 차관 인사에서 발탁됐던 안상근  사무차장은 이날 간부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안상근 사무차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오늘 회의에는 불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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