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 라디오 연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박지원입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 총리와 장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 필수과목인 위장전입, 병역비리, 부동산투기, 세금탈루에 논문표절을 포함한 ‘4+1에 해당되는 인사들은 임명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지만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선 정권의 도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1 원칙에 해당되는 다른 후보자들도 임명을 하시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임기의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명박 정권 2년 반의 성적표에 낙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통해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고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정한 사회, 친서민 정책을 진심으로 실천한다면 민주당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를 내년 3월까지 자율화한 것입니다.

결국 시장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은행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순환형 도심재개발 등 근본적인 집값 안정대책이 필요합니다.

친서민정책을 하겠다면 우선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그 예산을 서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SSM관련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와 예산국회를 철저히 대비해 법과 예산이 뒷받침되는 진정한 친서민정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도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공사 중단, 예산 재조정을 통해 실천하는 친서민정책을 펼쳐 줄 것을 호소합니다.

정부여당의 고위 인사들을 만나면 저에게 ‘야당에 자꾸 밀리면 레임덕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하고 걱정합니다.
레임덕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몰아붙이는 오만과 독선에 빠졌을 때 더 빨리 옵니다.
한발 물러서더라도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국민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레임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도 풍년이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쌀 대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적정 쌀 재고량은 72만톤인데 지금도 그 2배가 되는 140만톤이 쌓여있습니다.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 재고량은 200만톤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쌀값은 떨어지는데 보관비용도, 보관할 창고도 없습니다.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쌀을 개, 돼지의 사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반도 상황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미국과의 대화를 중요시하는 북한이 카터 前대통령이 평양에 와 있는 시기에 간 것입니다.

지금처럼 북미관계가 정체되고 남북관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에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외교적으로 ‘도랑에 든 소’입니다.
미국과 일본 풀도 먹어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풀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남북관계의 복원입니다.
남북관계가 복원되지 않고는 지금의 한·미와 북·중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결국 한반도는 새로운 냉전의 시대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우리 농민도 살리고 북한의 굶주린 동포도 도와주고,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북 쌀 지원을 즉각 해야 합니다.

저는 몇 차례나 대승호 선원의 무사귀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지만 감감 무소식입니다.
다시 한 번 북한에도 대승호 선원들을 하루속히 송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풍성한 가을의 문턱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한 친서민정책 실천, 인도적 대북 쌀 지원, 아울러 북한의 대승호 선원 송환의 결실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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