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주, 수개월내 추가 대북조치"

미국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30일 추가 대북제재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 도입과 관련, "수주일, 수개월내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비 차관은 이날 새 행정명령 발효와 관련해 재무부에서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담당 조정관과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치와 향후 취해질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은 물론 은행들을 기만해 자금을 몰래 움직이고, 전 세계적으로 현금을 밀수하는 등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레비 차관은 또 "이번 새로운 제재 프로그램이 겨냥하고 있는 활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혹은 기타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한 것들"이라며 "이런 활동에 연루된 북한의 기업과 개인을 지정함으로써 이들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고, 북한의 불법활동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전 세계의 책임있는 기업 및 금융기관들을 돕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레비 차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관련된 정보를 전 세계의 민간부문 및 규제책임자들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비 차관은 "북한의 지도부는 국제적인 의무사항과 책임을 준수함으로써 고립을 종식할 것인지, 점증하는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것인지 택일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대이란제재 담당 조정관도 "우리는 북한이 단순히 회담테이블에 복귀하는 것만으로는 보상할 용의가 없다"면서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 등 분명한 행동을 보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는 공적으로는 물론 사적으로도 북한에는 `긍정적인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다"고 상기하고,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는 동시에 비핵화 약속을 위한 불가역적 조치를 취한다면, 제재는 해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의 이 같은 진정성이 확인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에너지 및 기타 지원,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그러나 북한이 계속 도전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제재의 강도와 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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