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내년 예산안, 4대강 등 집중적으로 따질 것”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와 관련 “예산 편성의 정당성과 불요불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306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한데 대해 “이는 올해 예산 292조8000억원에 비해 4.4% 정도 늘어난 것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복지예산과 관련, “(정부는) 구조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일반 경상비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늘렸다고 하는데, 서민 등 하위계층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보면 결코 늘린 게 아니다”면서 “정부 안이 제출되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늘린 건지 확인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과다 편성키 위해 복지·서민예산을 축소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또 4대강 예산에 대해 “올해 5조4000억원을 편성했다고 하고, 정부 발표대로라면 오는 2012년까지 22조20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가운데 과다한 준설이나 보 건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면 전체의 40%, 8조6000억원 이상은 절약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줄인 예산을 교육과 복지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문제를 검토해나갈 때가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전 의장은 국방예산과 관련해서도 “‘천안함 사건’을 이유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불용액이 전체 국방예산의 3.5% 정도인데 이는 방만한 예산편성의 전형인 만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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