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국토해양위, 분양가상한제 '뜨거운 감자'

9월 정기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1년이 넘게 관련 법률인 주택법 개정안 3건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태로 당정은 어떻게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집값을 부추기는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선거도 끝난 만큼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야당 의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이번 국회에서 민간주택 부분과 공공주택 중대형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망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LH 지원 법률안이 어느 정도 힘을 받으며 통과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장광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LH 지원법률안은 정부 재정으로 LH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돕는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안 4건이 계류 중이다.

국토해양위는 이외에도 계류중인 법률안 506건(8월30일 기준)을 다뤄야 한다. 이 중 주택법 개정법률안은 28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은 24건이 국회에 머물러 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