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들 "美 대북제재 효과 지켜봐야"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 당국자들은 3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새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제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당국자는 "새로운 제재 대상은 숫자는 많지 않지만 대외공작을 하는  핵심기관들을 지목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정치적이고 상징적 의미가 좀 더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대외 경제활동이 거의 없는 만큼 국제거래를 하는 북한 기업이 얼마  되지 않는 데다 중앙 지도 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추가제재 대상이 늘어난 것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한미 '2+2'(외교.국방장관) 회의와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조정관의 방한 시 예고됐던 일"이라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그  결과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당국자들은 북한을 특정 제재대상으로 지정,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최소한 북한을 압박하는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당국자는 "실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면서 "2005년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때도 처음에는 그 파괴력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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